김종석 "정부 추경안으로 공무원 채용시 30년간 23조원 소요"

김종석 "정부 추경안으로 공무원 채용시 30년간 23조원 소요"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정부, 추계조차 없이 추경안 급조"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앞으로 30년간 최대 23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직종·직급, 호봉, 인건비 추계 방법, 보수상승률, 승진 여부 등에 따라 향후 30년간 최소 8조3천658억원에서 최대 23조36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추경안에 반영된 공무원 증원시 재정 소요 추계를 예산정책처가 공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채용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데도 구체적 계획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나 수요 조사, 정확한 추계조차 없이 급조된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을 보면 경찰관의 경우 근속 승진에 대한 대책조차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증원으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부담, 현재 적자 구조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해법, 재정건전성 악화 해결책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국민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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