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이버 방위인력 10배 늘린다…'공격도 가능?' 논란 예상

日, 사이버 방위인력 10배 늘린다…'공격도 가능?' 논란 예상

사이버 공격 연구 조직 신설 계획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대응을 담당하는 사이버 방위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현재 110명인 사이버 방위대의 인원을 1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장비품의 수량과 경비 등을 명시한 것으로, 차기 계획은 2019~2023년을 대상으로 한다.

방위성은 그 이전에 2018년도 예산안에 수십명 가량의 추가 인력에 대한 필요 경비를 넣을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인력은 자위대의 통신 직종 대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에서 채용해 충원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늘어난 인력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의 연구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위대가 적국의 군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의 사이버 공격을 행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국이 무력행사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해 대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이버 공격이 전수 방위를 어기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새 조직이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닌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이 관련 규범이 명확지 않은 사이버 공간에서 무장에 나선다는 의심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사이버 공격 대응력 강화를 꾀하는 것이지만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를 둘러싸고 법적 정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신설 사이버 공격 연구 조직의 공격 대상을 '방위성과 자위대 네트워크 내에서의 공격'으로 한정할 방침이지만, 법적인 정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 대한 공격이 수행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일본 정부 차원의 판단만 봐도 이 같은 입장만 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연구 조직에 대해 "공격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적절한 방위태세의 구축을 위한 것이지 자위대가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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