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무너지는 구멍가게…올들어 도소매업 영세 자영업자 감소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채소가게나 옷가게, 슈퍼, 철물점 등을 운영하는 도소매 영세자영업자가 사라지고 있다.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도소매업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1만명 감소했다. 내수경기 부진으로 고용원 없이 주인 혼자 운영하는 도소매업체 폐점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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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석탄 선언'에도 늘어만 가는 석탄발전량
새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선언한 가운데 올해 국내 석탄발전량 규모는 오히려 과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석탄발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같은 분위기는 새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석탄발전이 지난 1~5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42.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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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그룹 상장사, 기부는 '쥐꼬리'…영업이익의 2.2%
10대그룹 상장사들이 지난해 4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도 기부는 1조원에 못 미쳐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10대그룹 상장사의 지난해 기부금은 9천632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7% 감소했다. 이들 상장사의 지난해 별도 기준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은 44조5천9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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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과속운전 단속 4천만건…98%가 과태료 '솜방망이 처분'
최근 5년 동안 전국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된 과속운전 사례 4천만건 가운데 98% 이상이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연간 4천300여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속운전 행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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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역사왜곡 강화하는데…연구서 한권 안낸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올 상반기에 단 한 권의 연구서도 출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2007년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끝낸 뒤에도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을 서둘러 적용하는 상황에서 재단의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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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인근 주민 여름 냉방 전기료 지원 4개월로 확대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개정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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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CNG 버스에도 유가보조금…"㎥당 최대 67원"
정부가 이달부터 천연가스(CNG) 버스에 ㎥당 최대 67.2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CNG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에는 ㎥당 67.25원, 전세버스에는 33.62원을 각각 지원한다. 보조금은 7월1일부터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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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한국 등 수입산 철강 조사결과 발표 일시는 미정"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상무부의 수입산 철강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아직 조사결과를 발표할 일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전화 간담회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조사결과를 발표할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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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과 불법거래 中업체 수사"…광물·섬유 10개사 정조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對北) 무역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15일 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북한과의 위법거래 증거가 확보되면 금융 제재를 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선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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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사이버 방위인력 10배 늘린다…'공격도 가능?' 논란 예상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대응을 담당하는 사이버 방위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현재 110명인 사이버 방위대의 인원을 1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장비품의 수량과 경비 등을 명시한 것으로, 차기 계획은 2019~2023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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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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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채소가게나 옷가게, 슈퍼, 철물점 등을 운영하는 도소매 영세자영업자가 사라지고 있다.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도소매업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1만명 감소했다. 내수경기 부진으로 고용원 없이 주인 혼자 운영하는 도소매업체 폐점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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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석탄 선언'에도 늘어만 가는 석탄발전량
새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선언한 가운데 올해 국내 석탄발전량 규모는 오히려 과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석탄발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같은 분위기는 새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석탄발전이 지난 1~5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42.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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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그룹 상장사, 기부는 '쥐꼬리'…영업이익의 2.2%
10대그룹 상장사들이 지난해 4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도 기부는 1조원에 못 미쳐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10대그룹 상장사의 지난해 기부금은 9천632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7% 감소했다. 이들 상장사의 지난해 별도 기준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은 44조5천9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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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과속운전 단속 4천만건…98%가 과태료 '솜방망이 처분'
최근 5년 동안 전국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된 과속운전 사례 4천만건 가운데 98% 이상이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연간 4천300여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속운전 행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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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역사왜곡 강화하는데…연구서 한권 안낸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올 상반기에 단 한 권의 연구서도 출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2007년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끝낸 뒤에도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을 서둘러 적용하는 상황에서 재단의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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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인근 주민 여름 냉방 전기료 지원 4개월로 확대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개정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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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CNG 버스에도 유가보조금…"㎥당 최대 67원"
정부가 이달부터 천연가스(CNG) 버스에 ㎥당 최대 67.2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CNG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에는 ㎥당 67.25원, 전세버스에는 33.62원을 각각 지원한다. 보조금은 7월1일부터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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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한국 등 수입산 철강 조사결과 발표 일시는 미정"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상무부의 수입산 철강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아직 조사결과를 발표할 일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전화 간담회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조사결과를 발표할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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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과 불법거래 中업체 수사"…광물·섬유 10개사 정조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對北) 무역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15일 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북한과의 위법거래 증거가 확보되면 금융 제재를 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선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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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사이버 방위인력 10배 늘린다…'공격도 가능?' 논란 예상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대응을 담당하는 사이버 방위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현재 110명인 사이버 방위대의 인원을 1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장비품의 수량과 경비 등을 명시한 것으로, 차기 계획은 2019~2023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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