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코리아에이드 폐지 피해 수원국 몫, 사과해야"

시민단체 "코리아에이드 폐지 피해 수원국 몫,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시민단체인 '발전대안 피다'(구 ODA 워치)는 "우리 정부가 추진했다가 폐지한 '새마을 공적 무상원조(ODA)', '코리아에이드(Korea Aid)'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원조를 받는 현지 수원국의 몫이어서 이를 정중히 사과하고, 개편 계획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피다'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새마을 ODA', '코리아에이드' 등 박근혜 정부 간판 사업들을 폐지한 결정에 대해 "타당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던 만큼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ODA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현지 파트너국의 몫으로 남는다. 한국이 추진한 ODA는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은 뒤 "비록 이전 정권의 잘못일지라도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개편 계획을 함께 논의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OICA는 코리아에이드와 관련, 지난해 출범 당시 보건·음식·문화가 결합한 형태에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보건 사업으로 축소했다가 올해 '모자보건 아웃리치' 사업으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과 기간도 축소하고, 올해 시작하려던 사업은 아예 취소했다. 이는 파트너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국 입장에 따라 사업 계획이 계속 뒤바뀐 사례라는 것.

문제가 된 사업을 추진한 이전 정부만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이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정책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으며 25명 이내의 ODA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의 장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피다'는 "이 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이해에 따라 해당 사업들의 추진전략을 승인하고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를 결정했다"며 "정권의 입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형식적인 의결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자국 중심의 브랜드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산하다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양국 간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는 상대 국가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파트너국은 물론 한국 국민으로부터도 한국의 ODA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기에 정부는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파트너국에 정중히 사과하고, 구체적인 개편 계획도 상대 정부와 충분히 협의·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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