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후교량·터널 개선 '제자리걸음'…돈없어 아예 철거하기도

日 노후교량·터널 개선 '제자리걸음'…돈없어 아예 철거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에 노후화로 위험한 교량이나 터널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철거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재정난으로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취재한 결과 2014년도에 전국에서 시작된 일제점검에서 올해 4월까지 교량과 터널 340곳이 보수나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일제점검은 2012년 주오자동차도로 야마나시현 사사고터널 천정판 붕괴 인명사고가 나자 2014년부터 광역이나 기초단체 등에 5년에 한 번씩 교량이나 터널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점검 결과 판정에서 네 단계 가운데 최악인 '4판정'을 받게 되면 긴급조치가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340곳 가운데 15개 교량이 이미 철거됐고, 58개의 교량·터널은 철거(폐지)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수 등을 통해 유지하기보다 아예 철거하려는 사례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40% 정도의 자치단체가 향후 이용 빈도가 낮거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다리나 터널을 줄여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재정난 때문에 수리보다는 철거를 택하는 기류다.

교량 보수비용은 수 천만엔~수 억엔(수 십억원) 단위인 반면에 철거 비용은 수 백만엔~수 천만엔이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는 다리가 73만여곳, 터널이 1만여곳 있다. 교량의 경우 1955년부터 1975년 사이에 건설된 것이 전체의 2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안전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정된 교량이나 터널의 경우도 실제로 철거하기 위해서는 실행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커지는 만큼 관련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조정 등 넘어야 할 변수도 많다.




쓰쿠바대 시스템정보계 오사와 요시아키 교수는 "위험한 교량이나 터널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지자체는 선택과 집중으로 관리하고, 중앙정부는 부족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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