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정부 관계부처, 가상통화 규제여부 논의 착수"

최종구 "정부 관계부처, 가상통화 규제여부 논의 착수"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여부를 정부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질의에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금은 가상통화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며 "가상통화는 '통화'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통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투자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아직 어느 나라든 어떤 체계로 (가상통화를) 규율할지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걸 제도권 규제 대상으로 봤을 때의 문제점도 많다고 해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 불법 거래, 범죄 악용 등 가상통화의 거래 과열이 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규제에 편입시켜야 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유럽의) '튤립 투자 광풍'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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