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론스타, 최선의 판단했다…금융기관 부실방지 급선무"

최종구 "론스타, 최선의 판단했다…금융기관 부실방지 급선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금융당국이 잘못된 판단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옳았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은행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라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 부분을 충족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판단을 유보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론스타는 이후 당시 금융위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제때 제값에 외환은행을 팔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면 어떤 판단을 했겠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지금도 그때라면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ISD 소송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8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게 뭐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하든지 다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안 생기려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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