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대북제재로는 부족, 김정은에 정치적 타격 입혀야"

美전문가 "대북제재로는 부족, 김정은에 정치적 타격 입혀야"

"비핵화 안 하면 체제 흔들겠다고 압박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해법과 관련해 북한 체제 붕괴를 가속하는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 의회에서 열린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비핵화에서 한걸음 물러선 이른바 '핵동결론'에 대해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파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반대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서명하고서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동결 합의를 해도 곧바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크나큰 정치적 손실을 낳을 수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김정은에게 '당신이 우려하는 단 하나는 정권의 생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체제를 동요시키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거액을 지급하고서라도 북한 군부의 핵심인사들을 한두 명이라도 남한으로 탈북시킨다면 김정은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 정보가 미국과 한국으로 흘러들어 감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격노하고, 북한 지도층이 동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베넷 연구원은 "지금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과 8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김정은과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지도층에게 '북한은 중요하지 않으니 김정은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의 이 같은 조치도 동일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억지력은 의사 결정권자가 행동을 계속해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여길 때 생긴다"며 "우리가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