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부채 늘린 지방관리에 영구적 책임 부과 지시(종합)

中시진핑, 부채 늘린 지방관리에 영구적 책임 부과 지시(종합)

중국 개방경제 '가속화' 주문…"외국인 투자·수입 확대"





(베이징·홍콩=연합뉴스) 심재훈 최현석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방관리들의 부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관리들이 진 빚에 대해 영구적인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14~15일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이런 언급은 지방 정부가 산하 국유기업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부채를 늘리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중국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가 상한을 정한 채권 발행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관리들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국유기업이나 산하 금융기관 등이 대출받는 방법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 주석은 17일 베이징(北京)에서의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6차 회의에 참석해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은 '개방경제 신체제' 구축을 주문하고 외국인 투자와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인민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지속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경제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공급자측 구조 개혁을 단행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고 과학 및 기술 면에서 세계 발전 추세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유아용품·양로·건축·회계·상업·물류·전자상거래·전통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등을 외국 자본에 더 개방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네거티브 리스트(금지·제한 항목)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 투자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를 자유무역구에서만 시범 실시해오고 있다.

시 주석은 대외 무역과 관련, "중국은 수출안정과 동시에 수입도 확대해야 한다"며 "특정 소비재의 관세를 낮춰 상품 수입을 촉진하고 자유 무역을 활성화하며 현재 수입 통관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 분야 개방도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방은 금융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안화의 지속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고 환율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중국 내 금융 감독 체계도 개방경제에 맞춰 바꿔야 하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개혁을 가속하고 감찰과 제재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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