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도 가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0명, 기권 5명이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6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 두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사법부 '유리 천장'을 깬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박 후보자는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 후보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취업했고,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 시국사건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렸고, 24년 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도 힘썼다.

국회는 이와 함께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 역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표 후보자는 국민의당이 각각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했다.

허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83명, 반대 7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7명이었다.

표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63명, 반대 90명, 기권 10명이었다.

허 후보자는 CBS 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경제부·기획조정실 등을 거쳤고, 2000년부터 3년간 ㈜CBSi 대표이사를 지냈다.

표 후보자는 KBS 기자 출신으로 YTN 사업국장, 경인방송 전무이사,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언론재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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