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러시아, 北 핵개발 자위수단이라는 데 공감"
"강력한 대북제재, 군사적 해결책 지지 않고 北과의 협상 주장"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정권 유지를 위한 자위수단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강력한 대북 제재나 군사적 해결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전망했다.
잡지는 '왜 러시아는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가'란 제하의 17일(현지시간)자 기사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면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 참여할 수 있지만, 미국이 군사적 해결책과 북한 정권 교체를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 김정은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에도 비난을 돌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잡지는 "러시아는 비록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미사일에 대해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반도 분쟁의 유일한 해결책은 김정은 체제 안전 보장으로 귀결될 북한과의 협상이라고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제재에는 조심스러우며 정권 교체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미국과의 불화 요인이자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회유책을 선호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 자국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잡지는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긴밀한 경제관계가 있으며 두 나라는 에너지가 부족한 북한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석탄과 석유 등을 거래한다"면서 또 "러시아 극동에선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이유론 러시아가 북한의 행동을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들었다.
잡지는 "러시아는 김씨 정권이 확실히 이상하지만 이성적이기도 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핵무기 공격이 미국의 핵반격을 초래하고 그와 국가를 파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냉전 시절 핵무기 사용을 차단했던 확실한 상호 파괴 논리가 평양의 공격을 방지하는데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이 러시아 분석가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많은 러시아 분석가들은 핵 프로그램이 북한에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미국의 군사공격을 제어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핵에 유화적인 또 다른 이유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통일 한국으로 대체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잡지는 지적했다.
잡지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한반도 긴장 사태에서 적어도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비난을 받을 만하며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자기방어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저명 외교 전문가 표도르 루키야노프는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핵 프로그램은 외국의 개입 대가를 아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위협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러시아 분석가들은 나아가 북한이 이미 대규모 기근과 경제 파탄에도 살아남았다는 점을 근거로 더 강력한 경제 제재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력한 대북제재, 군사적 해결책 지지 않고 北과의 협상 주장"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정권 유지를 위한 자위수단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강력한 대북 제재나 군사적 해결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전망했다.
잡지는 '왜 러시아는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가'란 제하의 17일(현지시간)자 기사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면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 참여할 수 있지만, 미국이 군사적 해결책과 북한 정권 교체를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 김정은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에도 비난을 돌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잡지는 "러시아는 비록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미사일에 대해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반도 분쟁의 유일한 해결책은 김정은 체제 안전 보장으로 귀결될 북한과의 협상이라고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제재에는 조심스러우며 정권 교체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미국과의 불화 요인이자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회유책을 선호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 자국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잡지는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긴밀한 경제관계가 있으며 두 나라는 에너지가 부족한 북한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석탄과 석유 등을 거래한다"면서 또 "러시아 극동에선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이유론 러시아가 북한의 행동을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들었다.
잡지는 "러시아는 김씨 정권이 확실히 이상하지만 이성적이기도 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핵무기 공격이 미국의 핵반격을 초래하고 그와 국가를 파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냉전 시절 핵무기 사용을 차단했던 확실한 상호 파괴 논리가 평양의 공격을 방지하는데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이 러시아 분석가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많은 러시아 분석가들은 핵 프로그램이 북한에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미국의 군사공격을 제어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핵에 유화적인 또 다른 이유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통일 한국으로 대체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잡지는 지적했다.
잡지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한반도 긴장 사태에서 적어도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비난을 받을 만하며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자기방어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저명 외교 전문가 표도르 루키야노프는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핵 프로그램은 외국의 개입 대가를 아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위협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러시아 분석가들은 나아가 북한이 이미 대규모 기근과 경제 파탄에도 살아남았다는 점을 근거로 더 강력한 경제 제재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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