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비로 공무원 증원 충당' 절충안…추경 돌파구 될까
한국당 '묵인', 국민의당 '조건부찬성', 바른정당 '반대' 가닥
내일 본회의 예상…민주, 野3당과 물밑조율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서혜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협상안을 마련, 야당에 공식 타진했다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전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비비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경 처리로 이어지는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찾아와 추경에 포함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80억원을 포기하고 정부의 예비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 원내대표와 대화하면서 '국. 예비비 부대로', '불 (자한). 국 ○' 등을 기록한 메모의 내용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공무원 일자리 확대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되 추경의 부대 의견(부칙조항)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협상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추 대표의 메모는 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협상안에 대해 김동철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은 반대"라면서 "예비비를 추경에 포함된 1만2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당은 예비비도 다 삭감해야 한다고 본다"고 반응했다.
그는 다만 "(일자리 창출 목적이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관, 부사관 등 일반적인 공무원 증원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원회 간사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내에서는 예비비 사용보다 공무원 구조조정 및 재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80억원을 포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공무원을 안 하겠다고 해야 타결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 80억원을 포기하고 예비비에서 그만큼 쓰는 것은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80억원이 안된다는 것은 예비비도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목적예비비는 원래 정부가 예산 편성 후에 예기치 않은 일 생길 때 정부가 집행을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추후 국회는 결산으로 옳게 집행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추경에서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언급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예비비를 공무원 증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국민의당은 조건부 찬성,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각각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야3당이 예비비 사용에 반대 단일대오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무원 일자리 예산 문제로 막힌 추경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일단 협상안을 던져놨고 야당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과 달리 환경부로 물관리 문제를 일원화하는 것 등이 쟁점으로 부상한 정부조직법 협상에는 진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유보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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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묵인', 국민의당 '조건부찬성', 바른정당 '반대' 가닥
내일 본회의 예상…민주, 野3당과 물밑조율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서혜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협상안을 마련, 야당에 공식 타진했다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전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비비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경 처리로 이어지는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찾아와 추경에 포함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80억원을 포기하고 정부의 예비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 원내대표와 대화하면서 '국. 예비비 부대로', '불 (자한). 국 ○' 등을 기록한 메모의 내용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공무원 일자리 확대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되 추경의 부대 의견(부칙조항)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협상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추 대표의 메모는 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협상안에 대해 김동철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은 반대"라면서 "예비비를 추경에 포함된 1만2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당은 예비비도 다 삭감해야 한다고 본다"고 반응했다.
그는 다만 "(일자리 창출 목적이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관, 부사관 등 일반적인 공무원 증원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원회 간사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내에서는 예비비 사용보다 공무원 구조조정 및 재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80억원을 포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공무원을 안 하겠다고 해야 타결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 80억원을 포기하고 예비비에서 그만큼 쓰는 것은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80억원이 안된다는 것은 예비비도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목적예비비는 원래 정부가 예산 편성 후에 예기치 않은 일 생길 때 정부가 집행을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추후 국회는 결산으로 옳게 집행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추경에서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언급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예비비를 공무원 증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국민의당은 조건부 찬성,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각각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야3당이 예비비 사용에 반대 단일대오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무원 일자리 예산 문제로 막힌 추경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일단 협상안을 던져놨고 야당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과 달리 환경부로 물관리 문제를 일원화하는 것 등이 쟁점으로 부상한 정부조직법 협상에는 진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유보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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