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추경·정부조직법 오늘 처리는 무산…금명간 타결 가능성도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일단 불발됐다. 그러나 여야간 막판 협상에서 절충안이 나오면서 금명간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이 날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인사와 법안 등 일반 안건만 처리하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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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朴정부 정무수석실 문건 1천107건 분석 중…주말 발표
청와대가 전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천107건의 내용을 분석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공개한 254건 외 1천107건에 대해서도 분석 중인데 분량이 많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주말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1천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발견하고 17일 분석이 끝난 254건의 간략한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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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文정부 청사진 나온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동안 가다듬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조기대선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미니 인수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5월17일 출범한 뒤 60일간 활동하면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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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부동산 과열지역 탄력 규제·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이르면 10월 말부터 부산 등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았다가 불법으로 양도하는 얌체족은 앞으로 퇴거 조처되고 4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올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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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파업 먹구름…노조 파업투표 72% 찬성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도 올해 임금인상 관철을 위한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17,18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 2만8천24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 결과 2만4천871명(투표율 88.1%)이 투표해 2만375명(총원대비 72.1%· 투표인원 대비 81.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파업 결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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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제보 검증 과정' 집중 조사…김성호 "100% 확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를 받는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이 해당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폭로를 위해 일부러 검증을 게을리했다고 보고 그를 상대로 제보 공개 경위와 검증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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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피해' 충청도에 특별교부세 37억원 지원
국민안전처는 지난 14∼16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남 지역의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충북 25억원, 충남 12억원이다.
안전처는 또 지역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피해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추가적인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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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0명, 기권 5명이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6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 두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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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의 재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능력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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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케어 상원서 좌초 위기…美공화 이탈표 4명으로 늘어
미국 공화당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에 반대하는 이탈자가 2명 늘어 상원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마이크 리(유타)와 제리 모런(캔자스)은 성명을 내 트럼프케어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같은 당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도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뜻을 밝혀 공화당 이탈표는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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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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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정부조직법 오늘 처리는 무산…금명간 타결 가능성도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일단 불발됐다. 그러나 여야간 막판 협상에서 절충안이 나오면서 금명간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이 날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인사와 법안 등 일반 안건만 처리하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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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朴정부 정무수석실 문건 1천107건 분석 중…주말 발표
청와대가 전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천107건의 내용을 분석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공개한 254건 외 1천107건에 대해서도 분석 중인데 분량이 많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주말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1천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발견하고 17일 분석이 끝난 254건의 간략한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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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文정부 청사진 나온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동안 가다듬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조기대선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미니 인수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5월17일 출범한 뒤 60일간 활동하면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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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부동산 과열지역 탄력 규제·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이르면 10월 말부터 부산 등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았다가 불법으로 양도하는 얌체족은 앞으로 퇴거 조처되고 4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올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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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파업 먹구름…노조 파업투표 72% 찬성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도 올해 임금인상 관철을 위한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17,18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 2만8천24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 결과 2만4천871명(투표율 88.1%)이 투표해 2만375명(총원대비 72.1%· 투표인원 대비 81.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파업 결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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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제보 검증 과정' 집중 조사…김성호 "100% 확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를 받는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이 해당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폭로를 위해 일부러 검증을 게을리했다고 보고 그를 상대로 제보 공개 경위와 검증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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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피해' 충청도에 특별교부세 37억원 지원
국민안전처는 지난 14∼16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남 지역의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충북 25억원, 충남 12억원이다.
안전처는 또 지역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피해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추가적인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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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0명, 기권 5명이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6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 두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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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의 재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능력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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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케어 상원서 좌초 위기…美공화 이탈표 4명으로 늘어
미국 공화당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에 반대하는 이탈자가 2명 늘어 상원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마이크 리(유타)와 제리 모런(캔자스)은 성명을 내 트럼프케어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같은 당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도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뜻을 밝혀 공화당 이탈표는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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