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경찰, 백남기씨 사망 등 의혹사건 진상규명 의무"

표창원 "경찰, 백남기씨 사망 등 의혹사건 진상규명 의무"

검·경 개혁 토크콘서트…"개혁해야 신뢰·수사권 얻을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찰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8일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처럼 의혹이 남은 과거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한 '경찰·검찰 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수사권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조정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경찰 스스로 과거와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해 수사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과거 잘못한 사건들이 있다. 누구에 의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밝혀서 과거를 청산해야 국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이 시민을 반대편으로 생각하거나 적으로 삼지 말고 범죄 예방 및 단속의 '조력자'로 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찰이 시민을 체포하고 연행할 대상으로 여기면 사고가 난다"면서 "영국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자·법을 어긴 자를 극단적 소수로 만드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다. 법을 존중하는 대다수 시민이 경찰과 한편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표 의원은 "선진국은 경찰 신뢰도가 90%대에 달하는데 우리는 60%대에 그친다"면서 "신뢰도를 높이려면 사법부나 국회의 노력에 앞서 경찰 스스로 뼈대와 철학, 문화까지 모두 바꿀 각오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함께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박재율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은 "치안 및 안전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주민 밀착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경찰이 내부 개혁을 도모하려면 경찰관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고, 현재 11단계인 계급은 줄여야 한다"면서 "수사권 조정을 위해 반짝 다이어트를 할 게 아니라 아예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관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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