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패산ㆍ천성산 터널 사례 들어 "공론화로 갈등ㆍ손실"

입력 2017-07-19 09:03 수정 2017-07-19 11:17

한수원, 사패산ㆍ천성산 터널 사례 들어 "공론화로 갈등ㆍ손실"

한수원, 사패산ㆍ천성산 터널 사례 들어 "공론화로 갈등ㆍ손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하면서 과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연된 국책사업 사례를 분석, 공론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고 경제적 손실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제7차 이사회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 분쟁과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사업 관련 소송분쟁 등 두 가지 사례를 분석했다.

사패산 터널은 1989년 수도권 주변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작됐지만, 2001년 11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저지 농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대안 노선 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고 2003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불교계가 응하지 않아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발됐고 노 대통령이 직접 해인사에서 불교계와 담판을 지어 2003년 12월 24일 공사가 재개됐다.

한수원은 "공론조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을 더 심화시켰고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2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약 5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노선은 1990년 확정됐지만, 2003년 2월 지율스님이 공사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환경훼손과 지하수 고갈 등을 이유로 천성산 터널 백지화를 공약한 노 대통령은 2003년 3월 터널공사 중단과 대안노선 검토를 지시했다.

같은 해 5월 정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 검토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지만, 위원들이 하나의 의견에 합의하지 못하고 위원별 개인의견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정현안 정책조정위원회는 2003년 9월 기존노선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지율스님이 2차 단식에 돌입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결국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터널은 2007년 11월 굴착을 완료했다.

한수원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천성산 터널이 지연되면서 협력사 피해보상 약 51억원과 사회·경제적 손실 약 2조5천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합의를 통한 논란 불식을 기대했던 정부의 바람과 다르게 합의를 보지 못했고 논란이 가중됐다"며 "찬반이 명백한 이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의 도출이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과거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국책사업 지연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