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찬반' 난상토론장 된 백운규 청문회(종합)
與 "안전과 환경 위한 선택" 野 "독재적 발상으로 졸속"
白 "민주적 절차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동호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은 새 정부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절차가 너무 성급하고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 국민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방어했다.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소관 부처인 만큼 백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장관이 되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와 관련한 여론 수렴 등 민주적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백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적 자질을 검증하기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사실상의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일자리 정책 상황판까지 만든 문 대통령이 3만 명이 일하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를 급하게 중단 지시했다"며 "독재적 발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탈석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탈원전을 하면 되는데, 졸속으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면서 "중국이 서해안에서 원전 35기를 가동하고 20기를 추가 건설 중인데 우리나라만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문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일단 공사부터 중단시킨 것이 아닌가"라며 "그 와중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제대로 발언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기 전부터 산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업체들에 공사 중단에 대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다 결정해놓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참 짓고있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를 느닷없이 중단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조원 짜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이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 말라"면서 "시대정신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실질적인 에너지 가격 단가를 보더라도 국민에 이로운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백 후보자를 거들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논의가 부족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했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국민의 선택이 있었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논의했고 청와대와 부처간 협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비는 매달 2천억원, 잠정 중단 비용은 매달 1천억원 정도"라며 "공론화를 빨리 거쳐 공사 중단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탈원전을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원전 건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면 왜 탈원전을 하자고 하겠나"라며 "원전의 사회적 위험 비용, 규제 비용, 입지 갈등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보다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자는 "외부 비용을 고려해 에너지의 적정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장구쳤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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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전과 환경 위한 선택" 野 "독재적 발상으로 졸속"
白 "민주적 절차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동호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은 새 정부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절차가 너무 성급하고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 국민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방어했다.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소관 부처인 만큼 백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장관이 되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와 관련한 여론 수렴 등 민주적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백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적 자질을 검증하기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사실상의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일자리 정책 상황판까지 만든 문 대통령이 3만 명이 일하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를 급하게 중단 지시했다"며 "독재적 발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탈석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탈원전을 하면 되는데, 졸속으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면서 "중국이 서해안에서 원전 35기를 가동하고 20기를 추가 건설 중인데 우리나라만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문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일단 공사부터 중단시킨 것이 아닌가"라며 "그 와중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제대로 발언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기 전부터 산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업체들에 공사 중단에 대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다 결정해놓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참 짓고있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를 느닷없이 중단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조원 짜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이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 말라"면서 "시대정신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실질적인 에너지 가격 단가를 보더라도 국민에 이로운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백 후보자를 거들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논의가 부족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했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국민의 선택이 있었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논의했고 청와대와 부처간 협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비는 매달 2천억원, 잠정 중단 비용은 매달 1천억원 정도"라며 "공론화를 빨리 거쳐 공사 중단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탈원전을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원전 건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면 왜 탈원전을 하자고 하겠나"라며 "원전의 사회적 위험 비용, 규제 비용, 입지 갈등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보다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자는 "외부 비용을 고려해 에너지의 적정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장구쳤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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