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분리공시제 실시·보조금상한제 폐지 적극 시행"

이효성 "분리공시제 실시·보조금상한제 폐지 적극 시행"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 등 통신 이슈들에 관해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실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양쪽 모두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요인이 10여가지 있는데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부서가 관할하는 이슈)이며 방통위 관할(이슈)로는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있다"며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보조금 상한제는 현행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올해 9월말까지만 시행된 후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현행 단통법에 없으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개정 입법을 통해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또 통신 서비스 판매와 단말기 유통을 완전히 분리토록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면 좋지만 유통업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며 장기 과제로 고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효성 후보자는 이통사가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팔 때 신용카드사 제휴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신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방통위원 중에 통신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학자로서 방송을 공부했으나,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방송을 공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통신 공부도 포함한다"며 "(통신) 전문가 얘기를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무선통신시장뿐만 아니라 유선인터넷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과 소비자 차별 현황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질의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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