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 선박 '무해항행권' 내세운 영해 침범에 속앓이

일, 중 선박 '무해항행권' 내세운 영해 침범에 속앓이

해경선 등 센카쿠 이외 해역 이달에만 3번, "침범 일상화" 경계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 공용선박과 군함이 그동안 자주 출몰해온 오키나와(沖繩) 현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이외의 일본 영해를 잇달아 침범, 일본 측이 속을 끓이고 있다.

중국 공용선박과 군함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이나 오키나와와 센카쿠 이외의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중국이 다른 국가의 영해라도 상대국의 평화와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무해항행"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경계를 강화하는 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무해항행권은 국제법에서도 용인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중국이 영해 침범을 일상화하려는 시도로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정보수집함 1척이 지난 2일 홋카이도(北海道) 마쓰마에초(松前町) 앞 쓰가루(津輕)해협의 일본 영해를 약 1시간 반 동안 항해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이 해역에 침입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어 15일에는 중국 해경선 2척이 쓰시마(對馬) 앞바다와 후쿠오카(福岡) 현 오키노시마(沖ノ島) 앞의 일본 영해를 침입했다. 이들 해경선은 17일에도 아오모리(靑森) 현 헤나시자키 앞 쓰가루해협에서 영해침입을 반복했다. 중국 공용선박이 두 해역에 침입한 것도 처음이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방위성과 해상보안청이 무선으로 침범 사실을 알리고 영해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하면서 순시선이 감시·경계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그동안 센카쿠 주변에 공용선박이나 어선을 보내면서 영유권을 주장해온 중국이 이달 들어 이들 이외의 해역에서도 일본 영해침범을 계속하는 배경을 분석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해경과 해군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해양대국으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영해 침범을 일상화하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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