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대책, 악용 우려 있지만 혜택 보는 사람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서혜림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한미정상회담때 미국 측이 오히려 준비되지 않아 재협상을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초청 오찬 회동에서 "정상회담에서 철강 무역장벽 등을 얘기했는데, 저쪽은 준비가 안 돼서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실장은 "재협상 자체가 미국 의회의 승인 사항"이라며 "차후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이 선정되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가 재정 약 4조원을 풀어 소상공인 등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원책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한다"면서도 "그러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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