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 대화록] ③ 남북대화·원전 정책

[靑회동 대화록] ③ 남북대화·원전 정책

◇ 남북대화

▲ 이혜훈 대표 = 군사·적십자회담을 제안한 것을 보면 국제사회가 나가는 방향, 대북 압박 제재와 역행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북핵 포기 위한 국제공조에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전시작전권도 조기전환 하거나 임기 내 전환한다는 것에 우려한다. 대북 심리방송은 청년 용사의 핏값으로 재개된 것으로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심리전 자산이다. 북한이 먼저 우호적 행동 한다는 게 명확히 됐을 때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 박 비대위원장 = 북한 문제에 대해 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언론 반응은 불분명하다. 남남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민과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

▲ 문 대통령 = 이번의 대북 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했다.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미국 언론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양자 비핵화 대화와 인도주의 대화를 질의응답 과정에서 혼선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남북 핫라인이 지금은 전혀 없다. 예전엔 여러 라인이 있었는데, 무슨 댐인가요? 수문 연다고 할 때 서로 이야기 통보를 하는데 지금은 핸드마이크 들고 판문점에서 전달하는 상황이다. 군사적 최소한 라인 복구할 필요가 있다. 대북 심리방송도 이런 것을 포함해 감안해서 풀겠다.

▲ 이혜훈 대표 = 사드 철회는 없다고 천명된 만큼 배치가 지연되면 될수록 비용만 늘어나므로 조속 배치를 해야 한다.

▲ 추 대표 = 지금은 접근 통해 변화를 이끌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때다.



◇ 원전 정책

▲ 이혜훈 대표 =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하고 신규 원전은 중단하고 기존 원전 수명연장 문제는 판단해보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육성 등의 수급계획을 세우고 합리적 요금체계를 갖춘 후 탈원전·탈석탄이 바람직하다.

▲ 문 대통령 =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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