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최저임금 인상, 이해관계자 간 양보가 중요"

이용섭 "최저임금 인상, 이해관계자 간 양보가 중요"

지자체 일자리 재정지원 '하향→상향식'으로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새 정부 계획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대타협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의 지방공사·공단 사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7년 제1차 지방공사·공단 CEO 포럼' 특강에서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행복이지만 급여를 줘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는 엄청난 아픔"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노동계도 임금 상승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절감한 부분은 청년 채용을 하는 데 쓰겠다고 한다'며 "재계도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하고 있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언급한 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현장 인력인 경찰, 소방, 요양, 복지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과거 인력 충원으로)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메르스, 세월호 참사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공공부문 평균 일자리 비중은 전체 22.3%이지만 한국은 8.6%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새 정부는 공공부문에 진짜로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으로, (이런 정책이)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가를 본다면 '사회적 비용보다는 국민 편익이 클 때까지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사업) 현황 파악이 잘 안 된다. 중앙부처가 만들어서 톱다운(하향)식으로 하다 보니 지역의 절실한 상황이 반영되지를 않는다"며 지자체의 요구가 중앙에 반영되는 상향식 방법으로 지자체 일자리사업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부터 열린 '2017년 제1차 지방공사·공단 CEO 포럼'에서는 이 부위원장 특강을 비롯, 지방분권과 자율성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한 지방공기업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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