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도 처벌' 日공모죄, 야쿠자에 불똥…변호사 불러 '열공'

'마음도 처벌' 日공모죄, 야쿠자에 불똥…변호사 불러 '열공'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계획단계의 조직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테러대책법(공모죄법)이 시행되자 폭력 조직의 야쿠자들이 법 시행의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것을 피하자며 '열공'을 하고 있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山口組)'는 최근 조직 내부에서 공부 모임을 열고 '공모죄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실적 만들기를 위해 야쿠자를 집중적으로 법 적용의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모죄에 대한 설명과 주의 사항 등을 소개했다.

신문기사를 인용해 법률의 핵심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전화와 이메일 도청에 주의하라", "공모 등으로 누명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법당국) 조사시 메모를 하라" 등의 행동 강령을 소개했다.

공모죄법은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도록 해 '마음을 처벌하는 죄'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 여당의 강행 추진으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1일 시행됐다.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억눌러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야쿠자들이 이 법의 시행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이는 것이다.

야마구치구미의 기관지인 '야마구치신보(新報)' 역시 이달 1일자에 공모죄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하고 "있지도 않은 범죄계획이 날조될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알렸다.

한 야쿠자 조직 간부는 "(공모죄에 대한) 해설 자료를 조직 사무소에 붙여 놓고 젊은 조직원들에게 읽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초대해 공부 모임을 여는 조직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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