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조직법 개정서 물관리 일원화 보류 유감"

정의당 "정부조직법 개정서 물관리 일원화 보류 유감"

"미래부·방통위 업무 조정 없어 우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은 20일 여야 4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안을 보류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물은 자원으로서의 측면 이전에 생명의 측면, 환경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뤄야 한다"면서 "개발 논리를 동원해 환경을 파괴한 4대강 사업을 보더라도 물관리 일원화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유럽을 비롯한 환경 선진국들도 물관리는 환경부처에서 담당한다"면서 "하지만, 4대강 파괴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발목잡기로 물관리 일원화가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것도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서 방송통신과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 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갑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런 문제를 더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역할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앞으로 방송통신과 관련한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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