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폭우속 작업하다 숨진 도로보수원 순직 추진

충북도 폭우속 작업하다 숨진 도로보수원 순직 추진

이시종지사 인사처에 건의…중학생 딸은 고교 졸업까지 장학금

인권위 "공무중 사망 명예지켜줘야"…세월호 교사도 순직 인정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가 지난 16일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청주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하다 숨진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의 순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인사혁신처에 촉구함에 따라 충북도 역시 박씨의 순직 인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박씨가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폭우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일한 점을 고려하면 순직으로 인정해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사혁신처에 박씨의 순직 인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도로보수원이라는 일이 만만치 않은 데도 박씨는 팔순의 홀어머니와 중학생 딸의 식사까지 모두 챙기며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중학생 딸에 대해서는 충북인재양성재단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유족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망자가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보다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때 공무원은 순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위반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13일에도 인사혁신처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고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이들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권위와 충북도의 이런 방침에 대해 충북도 무기계약직들로 구성된 충북도 공무직 노동조합도 환영입장을 보였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공무원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아왔다"며 "죽음의 순간까지 차별을 받는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이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에 비상소집돼 점심도 거른 채 도로보수작업을 하다 오후 8시 20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오창사거리에서 작업을 마치고 차량에서 쉬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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