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새 정부 '증세' 논의에 누리꾼들 '와글와글'

[SNS돋보기] 새 정부 '증세' 논의에 누리꾼들 '와글와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율 인상 방안을 잇달아 거론하자 21일 인터넷상에서는 증세를 화두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많은 누리꾼은 일단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과 법인세를 더 걷어 필요한 곳에 써야 하며 복지를 위한 증세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달리 특정 집단에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결국 부자 증세는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네이버 아이디 'kjy6****'는 "증세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먼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업과 과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고 영세민이나 서민층은 덜 걷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qd10****'는 "돈 없이 어떻게 복지를 논하겠는가"라며 "세금은 원래 부의 재분배니 있는 사람들 세금을 올려도 된다"고 동조했다.

'kase****'는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리나라는 세금 면제자들이 너무 많다"고 뜻을 같이했다.

다음 사용자 '도희동현사랑'은 "법인세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며 증세는 당연하다"며 "세금 때문에 국외로 나가는 것은 재벌 총수들의 상습적인 자본 빼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hoon****'는 "글로벌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만한 세금을 내고 본사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 (증세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kaej****'는 "전 세계가 산업 경쟁을 위해 전부 법인세 내리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뛰라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

'hsh7****'는 "증세를 하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한쪽에만 부담을 가중하는 건 반발도 심하고 명분도 약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wnsq****'도 "어차피 고소득자 세금 올려도 공약 이행 위한 178조 마련하려면 서민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부자 증세는 결국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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