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전환] ④ 서울이 뿌린 씨앗, 전국 40% 확대 '숲' 될까
文 대통령 "서울시 모델 전국 확산"…정부 핵심 보육 과제로 추경 205억 신청
5년간 6조5천억원 예산 소요…서울式 '아파트 관리동·민간서 전환' 모델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이태수 기자 =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보육정책 공약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새 정부 핵심 보육정책으로 채택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그야말로 서울시가 뿌린 '씨앗'이 전국에서 숲을 이룰 수 있게 된 셈이다.
26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문 대통령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40%'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를 시작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또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 신설하기로 하고 본 예산 224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20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 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국공립 전환'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을 4천∼5천 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 단가 등만 고려해 단순 계산해도 5년간 최소 6조5천억원, 연평균 1조3천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2년에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30%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2014년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5년부터 내년까지 1천 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후 3∼4시면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7시까지 자녀를 돌봐주고, 급식 관리에도 엄격해 부모들이 선호한다. 특별활동비 같은 경비 부담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적은 것도 장점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2015년 서울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서비스 만족도를 5점 만점에 4.15점으로 평가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친절·전문성'에 5점 만점에 가장 높은 4.51점을 줬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고 호봉이 인정되는 등 교사의 지위와 처우가 안정돼 있다는 점과 긴밀하게 관련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천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전체의 12.1%에 그치는 등 절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걸어놔도 1∼2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3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서울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17만6천 명에 이른다.
서울시가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천 개 늘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0% 가까이 끌어올리게 된다면, 추가로 3만5천여 명의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구원은 "국가의 보육 서비스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2014년까지 24년 동안 6만5천 명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했다"며 "2014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국공립 이용자 수를 1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명 가운데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2011년 박원순 시장의 민선 5기 당시 조현옥 현 청와대 인사수석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일하며 설계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과정에서 정부가 어린이집 신설보다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민간과 상생하는 취지에서 '전환'에 방점을 찍게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아파트 관리동 안에 어린이집을 들이거나, 종교단체가 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국공립 어린이집 플러스 1천' 정책을 펼쳤고, 중앙정부도 이에 힘입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친다면 아이 키우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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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조5천억원 예산 소요…서울式 '아파트 관리동·민간서 전환' 모델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이태수 기자 =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보육정책 공약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새 정부 핵심 보육정책으로 채택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그야말로 서울시가 뿌린 '씨앗'이 전국에서 숲을 이룰 수 있게 된 셈이다.
26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문 대통령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40%'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를 시작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또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 신설하기로 하고 본 예산 224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20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 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국공립 전환'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을 4천∼5천 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 단가 등만 고려해 단순 계산해도 5년간 최소 6조5천억원, 연평균 1조3천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2년에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30%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2014년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5년부터 내년까지 1천 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후 3∼4시면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7시까지 자녀를 돌봐주고, 급식 관리에도 엄격해 부모들이 선호한다. 특별활동비 같은 경비 부담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적은 것도 장점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2015년 서울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서비스 만족도를 5점 만점에 4.15점으로 평가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친절·전문성'에 5점 만점에 가장 높은 4.51점을 줬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고 호봉이 인정되는 등 교사의 지위와 처우가 안정돼 있다는 점과 긴밀하게 관련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천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전체의 12.1%에 그치는 등 절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걸어놔도 1∼2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3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서울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17만6천 명에 이른다.
서울시가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천 개 늘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0% 가까이 끌어올리게 된다면, 추가로 3만5천여 명의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구원은 "국가의 보육 서비스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2014년까지 24년 동안 6만5천 명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했다"며 "2014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국공립 이용자 수를 1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명 가운데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2011년 박원순 시장의 민선 5기 당시 조현옥 현 청와대 인사수석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일하며 설계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과정에서 정부가 어린이집 신설보다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민간과 상생하는 취지에서 '전환'에 방점을 찍게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아파트 관리동 안에 어린이집을 들이거나, 종교단체가 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국공립 어린이집 플러스 1천' 정책을 펼쳤고, 중앙정부도 이에 힘입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친다면 아이 키우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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