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경제백서 "인력부족, 거품경제시대 필적"

입력 2017-07-21 16:35

日 재정경제백서 "인력부족, 거품경제시대 필적"

日 재정경제백서 "인력부족, 거품경제시대 필적"

"경제성장 제약요인…동시에 생산성향상·디플레 탈피 기회"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경기는 완만한 회복 상태가 계속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는 자체 진단이 나왔다.

또 인력부족 현상은 1990년에 끝난 거품 경제 시대에 필적해 일본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만, 동시에 생산성 향상이나 디플레 탈피의 기회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재정경제상은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7년도 경제재정백서에서 일본의 경제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기술혁신이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열쇠인 만큼 그런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기술혁신과 기업체의 근무방식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서는 근무방식 개혁 및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임금 상승을 통한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한 디플레 탈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이 전후(戰後·2차대전 패전 이후) 3번째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인력 부족은 거품경제기에 버금간다고 지적했다.

인력부족 배경에는 경기회복에 의한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노동 인구 감소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부족 문제 해소가 지속적인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과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노동시간이 짧은 만큼 노동시장에서 공급 총량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또 현재 문제는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그 이유로 거품경제기에 비해 투자가 부족해 노동생산성 향상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