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00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제출 45일만

입력 2017-07-22 11:59   수정 2017-07-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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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300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제출 45일만

공무원 증원 규모 2천575명으로 확정…비용 예비비서 지출

표결 직전 한국당 퇴장으로 정족수 부족해 한때 표결 지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상민 한지훈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이날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안(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2천575명으로 줄였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표결 직전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일시 중단되는 등 진통도 겪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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