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장 "필요성 소명 못하는 규제는 자동 폐기해야"

무역협회장 "필요성 소명 못하는 규제는 자동 폐기해야"

"기업 역할은 기업가 정신 추구…정부는 시장경제 회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은 24일 "규제 필요성을 소관부처가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혁신적인 규제감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무역협회와 한국능률협회가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17년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회사에서 "정부는 특히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회장은 "규제개혁은 시장경제 논리에서 멀어진 것을 되돌리는 걸 의미한다"며 "일부에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시장 만능주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정부는 더욱 정교한 법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도록 유인하는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본질은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특히 글로벌 관점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데 있다"며 "기존의 대증요법이나 각개 격파식 대응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국가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기업가형 국가의 건설이 그 해법"이라며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차원에서 각각 추구해야 할 방향은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추구와 시장경제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관련 품목 발굴에 나서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선봉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규제개선 외에도 강소 수출기업 육성, 서비스의 수출산업화 지원, 국가브랜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위기극복과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는 27일까지 열리며 무역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그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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