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선주협회, 정부에 국적선사 이용률 제고방안 건의

무역·선주협회, 정부에 국적선사 이용률 제고방안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25일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화주가 화물을 국적 선사에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화주에게 항만 부대비용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양 기관은 국적 선사를 이용하는 화주에 대한 항만 부대비용 인하 또는 세제 지원과 적자 노선 유지 및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가 비상시 군수품과 원유 등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수송기반을 위해 지정하는 국가 필수 선대 제도 개선을 통해 컨테이너 선박의 국가 필수 선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화주의 선사나 선박에 대한 지분 참여 확대와 컨테이너 화물의 장기 운송계약도 협력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하락한 한국 선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선박 미도착 위험을 커버하는 보증보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국적 선사 이용은 '선박 발주→금융·조선·철강산업 진흥→원활한 운송 및 운임 안정화'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시발점이므로 자국화물 적취율 제고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국내 컨테이너 선사의 자국화물 적취율은 최근 5년 동안 30%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본보다는 30%포인트 이상 낮지만, 중국보다는 10%포인트 정도 높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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