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적정과세에 국민합의…스피드와 합심으로 추경 안착시켜야"
"추경 '반토막' 평가에 모욕감…성과 폄훼해서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증세 문제와 관련,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 감세로 소득재분배가 최악 수준이다"면서 "부자 감세의 특혜를 입은 슈퍼리치의 적정과세는 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고소득 증세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국민 여론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조차 70%의 찬성률을 보일 정도로 세대, 지역, 이념, 성별을 초월해 법인세·소득세율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슈퍼리치 적정과세에 국민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정치권도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오직 한국당만 '가공할 세금 폭탄정책', '청개구리 정책'이라면서 외딴섬의 메아리처럼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추경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누더기, 반토막이라고 폄훼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왜곡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치열한 협상 전선에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모욕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직 공무원을 줄이는 대신 지방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추경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왜 반토막인가"라면서 "사회복지 공무원, 근로감독관, 소방관 등 1만75명을 채용하게 했으며 시급한 민생 예산도 꼼꼼히 담았는데 이게 어떻게 누더기냐"고 말했다.
이어 "당내외(에서) 성과에 대한 폄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추경 협상과 관련, "일자리 추경이라는 원칙을 지켰고 선거 패배 후 더욱 극우적 자세를 취하는 한국당으로부터 개혁적 호남 민심에 호응해야 하는 국민의당, 한국당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절실한 바른정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4당 교섭체제에서 제1야당의 몽니와 농락에도 3당 공조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 묻지마 반대를 허물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4당 체제에서 고차방정식으로 정부조직법 및 추경에서 해법을 찾은 것은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및 예산안 처리의 좋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안 1차 관문이고 진짜 이제 시작"이라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스피드와 합심으로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추경 열차가 국민에 되도록 빨리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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