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한다'던 대만 국방예산 감축…GDP 3% 정책에 미달

'자주국방한다'던 대만 국방예산 감축…GDP 3% 정책에 미달

군부, 모병제 본격 시행과 첨단장비 구매 위해 증액 촉구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자주 국방'을 내세운 대만이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줄인 예산안을 마련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25일 행정원(정부)이 내년 국방예산을 3천200억 대만달러(12조8천억원)로 책정한 총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3천217억 대만달러보다 약간 줄어든 액수로 당장 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해 각 군부대 수요에 대응하고 자국 무기는 직접 만드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국방예산을 4천억 대만달러(16조원)로 대폭 늘리기를 원했으나 행정원은 3천217억 대만달러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현 대만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비의 국내총생산(GDP) 3% 비중 실현도 요원해졌다.

대만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1.84% 수준으로 각종 기금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3천507억 대만달러(14조280억원)로 GDP의 2.05%에 그친다.

이와 관련, 펑스콴(馮世寬) 국방부장은 지난 3월 내년 국방예산이 GDP 3%에 근접해야 한다며 4천억 대만달러 수준으로 책정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추진하는 국방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병제를 본격 실행하게 되고 첨단 군사장비 구매가 늘어나면서 국방예산 수요의 절정기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 100억∼200억 대만달러(4천억∼8천억원)는 더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3천200억원의 국방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행정원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국방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의 국방예산은 2013년 3천127억 대만달러, 2014년 3천100억 대만달러, 2015년 3천178억 대만달러를 기록했다.







lovestaiw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