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고공판 생중계 결정 옳지않아…사법 포퓰리즘 우려"

한국당 "선고공판 생중계 결정 옳지않아…사법 포퓰리즘 우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25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권리나 인권이 제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 합리성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규칙을 개정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 마디로 '사법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 상황을 누구나 법정에 가지 않고도 방송을 통해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결정 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 생중계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재판받는 분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며 "이것이 '사법 포퓰리즘'으로 잘못 흘러선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에도 강효상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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