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입에 풀칠하려면 72세까진 일해야"…고령층 더 오래 일한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령층(55∼79세)이 72세까지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는 목적은 절반 이상이 생활비 충당이었다. 연금 수령자의 비율은 고령층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월평균 수령액도 52만원에 불과했다. 고령층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평균 연령은 50세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 가운데 절반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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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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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석탄발전소 한달 멈췄더니 미세먼지 15% 줄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한 달간 멈춘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에 관한 연구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 셧다운(가동중단)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올해 6월 한 달간 가동이 중단된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중 절반이 있는 충남지역의 미세먼지를 조사한 결과, 한 달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약 15%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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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인구 5천173만명…작년보다 4만명 늘어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73만 명으로 지난 연말보다 약 4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인구는 지난해 1천만명이 무너진 이래 계속 줄어 991만명을 기록했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73만6천224명으로, 5월 말보다 3천637명(0.01%) 늘어났다.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거주자는 5천123만6천76명, 거주 불명자는 44만7천835명, 재외국민은 5만2천31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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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軍 '피아식별기' 2020년부터 차이…연합작전 차질 우려
우리 군 당국이 미군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계획을 2010년 처음 인지하고도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탓에 2020년부터 수년 동안 한미 양국 군의 연합작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군은 2020년부터 무기체계에 장착하는 피아식별기를 '모드 4'에서 '모드 5'로 성능개량할 방침이지만, 우리 군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사업 완료 시점은 2021∼2023년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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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안 검토 중…다음주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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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기업 수는 많은데…수출액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출 중소규모 기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25일 공동으로 발표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로 바라본 수출입 중소규모 기업 분석'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교역에 참여하는 중소규모 기업은 19만8천개로 집계됐다. 통계청과 관세청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일정 매출액 규정을 만족하는 기업을 중소규모 기업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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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에 친아버지 살해한 남매, 징역 18∼20년 확정
어버이날에 친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여)씨와 남동생(45)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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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형산강서 1등급 기준치 1만3천 배 넘는 수은 검출
경북 포항 형산강 중금속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지점에서는 1등급 기준(0.07㎎/㎏)의 1만3천 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형산강 퇴적물과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지류인 남구 호동 구무천 퇴적물에서 916㎎/㎏의 수은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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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원전사고 날라" 日, 대마도에 방사능측정기 설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한국과 대만 등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방사성 물질의 확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두 나라에서 가까운 지역에 방사선 감지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한국에서 가까운 나가사키(長崎)현 대마(大馬)시와 대만에 근접한 오키나와(沖繩)현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에 방사선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박스'를 설치해 내년 1분기 이전에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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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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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풀칠하려면 72세까진 일해야"…고령층 더 오래 일한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령층(55∼79세)이 72세까지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는 목적은 절반 이상이 생활비 충당이었다. 연금 수령자의 비율은 고령층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월평균 수령액도 52만원에 불과했다. 고령층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평균 연령은 50세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 가운데 절반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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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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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석탄발전소 한달 멈췄더니 미세먼지 15% 줄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한 달간 멈춘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에 관한 연구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 셧다운(가동중단)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올해 6월 한 달간 가동이 중단된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중 절반이 있는 충남지역의 미세먼지를 조사한 결과, 한 달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약 15%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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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인구 5천173만명…작년보다 4만명 늘어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73만 명으로 지난 연말보다 약 4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인구는 지난해 1천만명이 무너진 이래 계속 줄어 991만명을 기록했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73만6천224명으로, 5월 말보다 3천637명(0.01%) 늘어났다.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거주자는 5천123만6천76명, 거주 불명자는 44만7천835명, 재외국민은 5만2천31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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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軍 '피아식별기' 2020년부터 차이…연합작전 차질 우려
우리 군 당국이 미군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계획을 2010년 처음 인지하고도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탓에 2020년부터 수년 동안 한미 양국 군의 연합작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군은 2020년부터 무기체계에 장착하는 피아식별기를 '모드 4'에서 '모드 5'로 성능개량할 방침이지만, 우리 군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사업 완료 시점은 2021∼2023년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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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안 검토 중…다음주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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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기업 수는 많은데…수출액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출 중소규모 기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25일 공동으로 발표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로 바라본 수출입 중소규모 기업 분석'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교역에 참여하는 중소규모 기업은 19만8천개로 집계됐다. 통계청과 관세청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일정 매출액 규정을 만족하는 기업을 중소규모 기업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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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에 친아버지 살해한 남매, 징역 18∼20년 확정
어버이날에 친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여)씨와 남동생(45)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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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형산강서 1등급 기준치 1만3천 배 넘는 수은 검출
경북 포항 형산강 중금속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지점에서는 1등급 기준(0.07㎎/㎏)의 1만3천 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형산강 퇴적물과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지류인 남구 호동 구무천 퇴적물에서 916㎎/㎏의 수은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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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원전사고 날라" 日, 대마도에 방사능측정기 설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한국과 대만 등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방사성 물질의 확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두 나라에서 가까운 지역에 방사선 감지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한국에서 가까운 나가사키(長崎)현 대마(大馬)시와 대만에 근접한 오키나와(沖繩)현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에 방사선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박스'를 설치해 내년 1분기 이전에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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