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용지부담금 해결 난망…'협치' 기대
도의회 중재로 3자간 현안 해결 'TF' 가동…27일 첫 모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교육현안을 해결할 '협치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경남도의회·도·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복원,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정원 조정 등 3개 현안을 논의하는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TF 구성은 3개 기관이 지난 17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 있다.
무상급식 복원 TF에는 천영기 의회운영위원장과 이규상 기획행정위원장, 류명현 도 정책기획관과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이 참여한다.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TF에는 최진덕 도의회 제1부의장과 김진부 건설소방위원장, 박성재 도 도시교통국장과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박노근 도교육청 행정국장과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이 포함됐다.
교육전문위원 정원 조정 TF에는 정재환 도의회 제2부의장과 한영애 교육위원장, 류명현 도 정책기획관과 정연두 조직관리담당, 강병태 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강정희 조직성과담당이 머리를 맞댄다.
각 TF는 오는 27일 첫 모임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 시절' 갈등을 빚던 교육현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협의 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현안인 만큼 단시일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문제는 도와 도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비율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관련 법령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의 해석이 크게 다르다.
2015년 무상급식 중단 사태 이후 지난해 식품비 기준으로 도교육청 61.8%, 도 7.6%, 시·군 30.5%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도와 시·군이 어느 정도 교육청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느냐가 무산급식 복원의 관건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시행 시점에 따라 도가 도교육청에 1천500억여원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도가 도교육청에 이미 1천600억원이 넘는 돈을 더 줬다는 주장이 맞선 상태다.
그나마 현재 도청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각각 3명인 교육전문위원 정원은 도청이 도의회 중재에 따르기로 한 사안이어서 가장 먼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문위원 정원 6명을 모두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파견으로 해소하거나 도교육청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류명현 도 정책기획관은 "교육전문위원 문제는 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한 사안이어서 별다른 쟁점이 안될 것이다"며 "반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문제도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식품비를 인건비 등으로 부당집행한 63억7천만원 반납을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더욱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무상급식 문제가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도 따져야 할 문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노근 도교육청 행정국장도 "교육전문위원 정원 문제는 빨리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이 문제는 TF가 가동되면 이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도와 도교육청간 입장차가 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법령 해석 차이가 크기 때문에 TF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 질의, 답변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은 도청에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해야 할 문제이고 (정부조직법 의결에 따른) 도지사 권한대행 인사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간 입장차가 여전한 상태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TF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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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중재로 3자간 현안 해결 'TF' 가동…27일 첫 모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교육현안을 해결할 '협치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경남도의회·도·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복원,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정원 조정 등 3개 현안을 논의하는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TF 구성은 3개 기관이 지난 17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 있다.
무상급식 복원 TF에는 천영기 의회운영위원장과 이규상 기획행정위원장, 류명현 도 정책기획관과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이 참여한다.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TF에는 최진덕 도의회 제1부의장과 김진부 건설소방위원장, 박성재 도 도시교통국장과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박노근 도교육청 행정국장과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이 포함됐다.
교육전문위원 정원 조정 TF에는 정재환 도의회 제2부의장과 한영애 교육위원장, 류명현 도 정책기획관과 정연두 조직관리담당, 강병태 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강정희 조직성과담당이 머리를 맞댄다.
각 TF는 오는 27일 첫 모임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 시절' 갈등을 빚던 교육현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협의 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현안인 만큼 단시일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문제는 도와 도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비율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관련 법령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의 해석이 크게 다르다.
2015년 무상급식 중단 사태 이후 지난해 식품비 기준으로 도교육청 61.8%, 도 7.6%, 시·군 30.5%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도와 시·군이 어느 정도 교육청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느냐가 무산급식 복원의 관건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시행 시점에 따라 도가 도교육청에 1천500억여원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도가 도교육청에 이미 1천600억원이 넘는 돈을 더 줬다는 주장이 맞선 상태다.
그나마 현재 도청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각각 3명인 교육전문위원 정원은 도청이 도의회 중재에 따르기로 한 사안이어서 가장 먼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문위원 정원 6명을 모두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파견으로 해소하거나 도교육청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류명현 도 정책기획관은 "교육전문위원 문제는 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한 사안이어서 별다른 쟁점이 안될 것이다"며 "반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문제도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식품비를 인건비 등으로 부당집행한 63억7천만원 반납을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더욱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무상급식 문제가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도 따져야 할 문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노근 도교육청 행정국장도 "교육전문위원 정원 문제는 빨리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이 문제는 TF가 가동되면 이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도와 도교육청간 입장차가 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법령 해석 차이가 크기 때문에 TF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 질의, 답변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은 도청에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해야 할 문제이고 (정부조직법 의결에 따른) 도지사 권한대행 인사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간 입장차가 여전한 상태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TF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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