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세금주도 성장'의 끝은 부채로 몰락한 남유럽 경제"

박주선 "'세금주도 성장'의 끝은 부채로 몰락한 남유럽 경제"

"손쉬운 증세보다 재정개혁 먼저…정부, '무능 패러다임'으로 후진"

"北, 레드라인 넘어선 안 돼…정부, 아마추어식 접근으로 대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여권이 추진하는 '초고소득 증세'와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 세금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금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로 몰락한 포르투갈·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경제의 길"이라면서 "손쉬운 증세보다 재정개혁이 먼저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 낭비를 줄이려는 재정개혁에 기초해 구체적 재정조달 투입계획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고 바로 다음 날 어떻게 세금을 거둘지 궁리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무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자 후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성장은 간데없고 분배와 복지만 남아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장 대신 분배에 집중하니 증세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 혈세와 민간자본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려 한다"며 "이는 성장동력이 아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밀물이 배를 띄우는 것처럼, 지금은 성장의 물결을 창출할 때다. 정부가 정책과 재정투자로 성장을 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 IMF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IT 혁명을 추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계속되는데, 북한에 경고한다.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평화의 길 앞에서 대결과 긴장의 벼랑 끝으로 가는 정신 나간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아마추어식 대북 제의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두 마리 토끼를 놓친 격이다. 확성기로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접근으로는 대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제재 국면 속에서 남북대화는 신중해야 하고, 일단 대화를 제의했으면 성사시켜야 한다"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제재를 통해 준비된 대북정책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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