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노동계,"연봉 1억원이상 야근수당 안줘도돼" 법안에 반대 선회

日노동계,"연봉 1억원이상 야근수당 안줘도돼" 법안에 반대 선회

'아베 1강' 체제서 협조관계노려 찬성했다 아베 추락에 입장바꿔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최대 노동단체 렌고(連合)가 연봉 1억원 이상의 전문직에 야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탈<脫>시간 급여 제도)에 대해 반대하기로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제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일본 언론매체들이 26일 보도했다.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연간 수입 1천75만엔(약 1억807만원) 이상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외환 딜러,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금융상품 개발자 등 전문직의 임금을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로 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대상에게는 야근·휴일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렌고는 지난 12일 이 제도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 확보 조치 마련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예상됐으나, 근래 렌고가 산하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찬성 입장에서 반대로 바꿨다.

일본 정부는 2015년 4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과 노동 단체들이 "야근 수당만 없애고 과로사를 늘리는 제도"라고 거세게 반발해 입법 추진이 정체 상태였다.

렌고의 방침 변경에 대해서는 아베 내각의 인기 하락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렌고는 애초 '아베 1강(强)' 하에서 아베 정권과의 협조 관계 구축을 위해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정권의 존립마저 불안한 상황이 되자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권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 노동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향후 일본 정국에서 중요한 초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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