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 개혁 공감대 반영못해"

시민단체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 개혁 공감대 반영못해"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시민단체 모임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26일 '유·무상 원조통합을 제외하고 국익·일자리 창출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정과제는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국제개발협력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익 실현만을 강조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99번에 선정하고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KoFID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했지만,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도 왜곡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99'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며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반드시 원조통합 기구를 출범시키기를 기대하며 국제개발협력의 직접적 목표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단기적 국익실현을 연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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