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캐나다, 테러대비 항공기 탑승객 정보공유 ECJ에 제동 걸려

EU·캐나다, 테러대비 항공기 탑승객 정보공유 ECJ에 제동 걸려

"사생활 보호와 어긋날 수 있어"…수정 의견 개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6일 EU와 캐나다간 체결한 항공기 탑승객 정보공유 협정이 EU 회원국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수정돼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ECJ의 이브 보 법무감은 EU로부터 캐나다로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이 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근본적인 권리와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EU와 캐나다는 지난 2014년 이 협정에 서명했으나 유럽의회는 이 협정이 EU의 사생활보호법과 상충하지 않는지 결정해줄 것을 ECJ에 요구했다.

ECJ의 이런 의견으로 인해 EU와 캐나다가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객 관련 정보를 공유하려던 시도는 타격을 입게 됐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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