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원장 "대북제재법 따로 떼어내 심사 원해"

美상원 외교위원장 "대북제재법 따로 떼어내 심사 원해"

대통령 제재완화 시도 봉쇄 취지…"패키지 법에서 분리해야"

"대북제재 시급한데 법안 처리 늦어질 것" 하원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상원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제재를 묶은 법안에서 대북제재를 떼어내 따로 심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하원은 3개국을 묶은 패키지 제재법안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AP통신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코커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상원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대북제재 법안을 패키지 법안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은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화나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 권한을 명시했는데, 이를 대북제재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상원이 대북제재 법안을 따로 심사하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원은 8월 의회 휴회기 전에 상원이 서둘러 패키지 제재법안을 처리하기를 원해 코커 위원장의 제안이 하원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WP는 전했다.

앞서 하원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지난 5월 의결해 상원으로 넘겼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상원은 김정은이 캘리포니아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한 후에도 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대한 조치를 더 미루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의 대변인 애슐리 스트롱도 "하원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으며, 우리는 상원이 이를 지체하지 않고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키지 법안 내 대북 제재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석유 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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