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대상자·세수 예측가능해야 국민동의…핀셋처럼 정교하게"(종합)

禹 "대상자·세수 예측가능해야 국민동의…핀셋처럼 정교하게"(종합)

"安·劉 공약, 민주당과 안 달라…국민의당·바른정당, 왜 한국당과 같은 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7일 "조세제도 개혁은 대상자와 예상되는 세수 추이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국민동의를 얻을 수 있다"며 "'핀셋 과세'인 만큼 핀셋으로 짚은 것이 정교하고 빈틈없는 방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치밀한 논의를 통해 결론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오늘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과세 정상화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도 여야가 가진 공통점을 중심으로 여야정협의체을 제안하고 있고 이를 통한 건설적 논의로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이게(대기업 감세정책이) 우리 사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으며, '낙수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절대다수도 대한민국 고용성장 엔진을 살리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야당은 '묻지 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당(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법인세 정상화를 약속해 놓고 슈퍼리치 과세를 반대하는 모습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원천적으로 반대하니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적정과세 및 조세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하더니 왜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려고 하는가"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협의체라는 공식적인 논의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정권의 실패한 부자감세 정상화는 국민의 뜻으로, 야당은 한 입으로 두말하 듯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한 약속을 외면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대선후보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공약, 김동철 원내대표의 법안, 바른정당 유승민 전 대선후보의 중복지·중부담 공약은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통점이 있으니 생산적 결론을 내서 협치를 이룰 적기"라고 덧붙였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