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정부, 장기·소액 연체자 빚 정리…"도덕적 해이 우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장기·소액 채권 정리 규모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상이 되는 채권은 40만개가 조금 넘고, 여기에 추가 확대하는 것은 협의 중"이라면서 예산 확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극빈층 부채를 탕감해 다시 자립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다.
네이버 누리꾼 'happ****'는 "소액으로 대부업체한테 쫓기고 하는 저 사람들 내버려두는 게 국가에 부담입니다", 'peud****'는 "앞으로도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 충분히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 신체적 장애인 도움 받듯이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구제해야지"라고 찬성했다.
'rnsw****'는 "저렇게 해도 돈은 얼마 안 들어가요. 은행은 장기연체자들 채권 1/10로 다른 곳으로 넘겨요. 물론 저렇게 탕감해주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라고 동조했다.
반면 다음 아이디 '선비'는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군. 원금이라도 갚으라 해야지"라고 했고, 'eofucldnj'는 "왜 내 세금을 그런데 쓰냐고요? 그 사람들 탕감해 줘도 또 같은 상황 반복된다"라고 반대했다.
아이디 '고전"은 "지금 농촌은 일손 부족이 심각한데 일당 십만원이니까, 천만원은 조금 노력하면 상환할 수 있는데 무조건 면제 이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늘땅'은 "한 번도 혜택받지 못한 선량한 국민은 어떤 보상이? 형평성 결여는 포퓰리즘", '좋은대박'은 "원금은 남기고 이자를 없애주는 방식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kong****'는 "열심히 빚 갚고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에 대한 배신이고 차별이다. 안 갚으면 안 갚을수록 이익을 주면 어떻게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jeor****'는 "장애인, 말기 질환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생절차를 밟게 하자. 완전 탕감은 사회 불평등에 기인한 불만을 야기하게 한다. 다달이 갚게 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라"는 댓글을 달았다.
'lyhs****'는 "장기연체자가 경제생활 할 수 있도록 전액을 탕감해주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분할로 소액으로 상환하거나 정 어려우면 일부 탕감하고 소액이라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맞는다고 봐요. 천만원 이하면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세금으로 감면할 필요 있을까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장기·소액 채권 정리 규모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상이 되는 채권은 40만개가 조금 넘고, 여기에 추가 확대하는 것은 협의 중"이라면서 예산 확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극빈층 부채를 탕감해 다시 자립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다.
네이버 누리꾼 'happ****'는 "소액으로 대부업체한테 쫓기고 하는 저 사람들 내버려두는 게 국가에 부담입니다", 'peud****'는 "앞으로도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 충분히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 신체적 장애인 도움 받듯이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구제해야지"라고 찬성했다.
'rnsw****'는 "저렇게 해도 돈은 얼마 안 들어가요. 은행은 장기연체자들 채권 1/10로 다른 곳으로 넘겨요. 물론 저렇게 탕감해주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라고 동조했다.
반면 다음 아이디 '선비'는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군. 원금이라도 갚으라 해야지"라고 했고, 'eofucldnj'는 "왜 내 세금을 그런데 쓰냐고요? 그 사람들 탕감해 줘도 또 같은 상황 반복된다"라고 반대했다.
아이디 '고전"은 "지금 농촌은 일손 부족이 심각한데 일당 십만원이니까, 천만원은 조금 노력하면 상환할 수 있는데 무조건 면제 이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늘땅'은 "한 번도 혜택받지 못한 선량한 국민은 어떤 보상이? 형평성 결여는 포퓰리즘", '좋은대박'은 "원금은 남기고 이자를 없애주는 방식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kong****'는 "열심히 빚 갚고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에 대한 배신이고 차별이다. 안 갚으면 안 갚을수록 이익을 주면 어떻게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jeor****'는 "장애인, 말기 질환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생절차를 밟게 하자. 완전 탕감은 사회 불평등에 기인한 불만을 야기하게 한다. 다달이 갚게 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라"는 댓글을 달았다.
'lyhs****'는 "장기연체자가 경제생활 할 수 있도록 전액을 탕감해주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분할로 소액으로 상환하거나 정 어려우면 일부 탕감하고 소액이라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맞는다고 봐요. 천만원 이하면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세금으로 감면할 필요 있을까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