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청년수당 취소 철회하고 진상 조사하라"

"정부, 작년 청년수당 취소 철회하고 진상 조사하라"

서울시의회 시의원 50명·청년단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의회 시의원 50명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27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지난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범사업에 내린 직권취소를 철회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가리키며 "청년수당 시행 과정에서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결정이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 지시, 외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발견됐다"며 "외압을 통해 사업을 무산시킨 주체가 (전 정부의) 청와대라는 사실에 청년 모두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 정부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즉각적인 직권취소 처분 철회와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천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리면서 이후로는 '올스톱'됐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법정다툼에 돌입했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청년수당 본 사업에 동의해 최근 5천명 선정 작업까지 마무리됐다. 그러나 지난해 취소된 시범사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선정된 청년 구제 대책을 고심 중이다.

참가자들은 또 "'캐비닛 문건'을 통해 드러난 청년수당 외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난해 청년수당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진실게임의 본질은 복지정책 정비를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한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원과 청년단체는 또 "중앙정부 부처가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에 결합됐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심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기자회견문에는 서윤기(더불어민주당·관악2)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0명이 서명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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