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반도 평화, 위기상황…북한 도발 중단"에는 한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야는 6·25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은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행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 "눈치보기이자 매달리기"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보수정권 시절 파탄 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시도에 북한이 번번이 어깃장을 놓는 것은 문제"라며 "북한은 긴장완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대표는 특히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말을 인용, "평화가 뒷받침하지 않은 민생은 지속불가능하고, 민생이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는 말을 되새긴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상황은 평화와 민생 양 측면에서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당국이 혹시 위기만 증폭할 위험천만의 군사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4년간 지속한 정전협정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남북대화에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대화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특사는 물론이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채널을 총가동해야 한다. 전쟁은 더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군사적 옵션이 옵션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옵션이 아니다"면서 "한미정상회담 합의에서도 남북대화에 있어서 당분간 우리의 대북정책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책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4년이라는 적잖은 세월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요원하다"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북한은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혈맹인 미국에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나이브한 대북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 사회가 점차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홀로 대북교류를 재개·확대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하염없이 대답을 기다리는 비참함마저 보여주고 있다"면서 "단호함과 전략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눈치 보기, 매달리기만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구시대적 환상에 사로잡혀 일방적인 구애만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원칙에 따른 단호한 자세로 북한발 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무모한 대북정책 모험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 참전 용사들이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지켜내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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