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부작용 우려…법적 대응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27일 통신비 청구서에서 단말 대금을 분리해 과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영상 전략기획부문장은 이날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통신비 청구서에 단말 대금이 포함돼 있어서 분리 과금하면 이용자가 실제 통신 요금 수준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청구서를 분리하더라도 단말 대금의 청구 주체가 통신사인 한 효과는 제한적이며, 과금을 두 번으로 늘림으로써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 분리과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 저소득층 감면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통신비 대책에 우려를 드러내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구매와 이통사의 요금제 가입을 구분해 판매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도 대안 중 하나로 꼽았다.
유 부문장은 "통신비 대책으로 업계 수익성 악화, 미래 투자 위축, 통신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적 대응 방안을 포함해 단말기 자급제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CR전략실장은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은 정해진 게 없다"며 "자급제 도입은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단말 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조사가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할 요인이 커져 이용자 혜택은 줄고 제조사 장려금 중심의 시장 과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편요금제 관련해서는 "사업자들이 요금 설정의 자율권이 사실상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제로레이팅(제휴 무료 콘텐츠)이 확산된다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의 경우 정부와 분담해야 하는 부분인지 고민하고 있고, 정부와 상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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