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혐의별 유무죄 판단

입력 2017-07-27 16:07   수정 2017-07-27 16:55

[표]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혐의별 유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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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 혐의 │ 법원 판단 │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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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1급 공무원 사직 관련 직 │ 무죄 │ 징역 3년 │

│전 대통령 비│권남용, 강요│ │ │

│ 서실장 ├────────────┼───────┤ │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직권남용 유죄 │ │

││ 관련 직권남용, 강요│ 강요 무죄 │ │

│├────────────┼───────┤ │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 │직권남용 일부 │ │

││련 직권남용, 강요 │ 유죄 │ │

│├────────────┤ 강요 무죄 │ │

││영화 관련 지원배제 관련 │ │ │

││직권남용, 강요 │ │ │

│├────────────┤ │ │

││도서 관련 지원배제 관련 │ │ │

││직권남용, 강요 │ │ │

│├────────────┼───────┤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 유죄 │ │

││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조윤선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 │ 모두 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전 문화체육 │련 직권남용, 강요 │ │2년 │

│관광부 장관 ├────────────┤ │ │

││영화 관련 지원배제 관련 │ │ │

││직권남용, 강요 │ │ │

│├────────────┤ │ │

││도서 관련 지원배제 관련 │ │ │

││직권남용, 강요 │ │ │

│├────────────┼───────┤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 일부 유죄 │ │

││에 관한 법률 위반 │ │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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