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간 사회부총리의 역할에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관계장관 회의와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장·차관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 문제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고 있다"며 "이를 원활하게 풀어내려면 정책을 전반적인 사회구조 내에서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사회부총리제 도입 이후 부처가 협력해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사회부총리 권한과 역할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저는 국정 기조의 큰 틀 속에서 사회정책을 조율·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부처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조율·추진해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수요에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목표를 이루려면 소통과 논의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해 실질적 의미의 협업과 토론의 장(場)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장관회의뿐 아니라 간담회와 국·과장급 실무조정회의도 적극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나종민 문체부 1차관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고,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각 부처와 협력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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