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北 ICBM 자축하는데 정부 안보불감증 도 넘어"

바른정당 "北 ICBM 자축하는데 정부 안보불감증 도 넘어"

"사드 일반환경평가, 무책임한 결정…소규모 환경평가 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은 28일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전체 부지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데 대해 애초 실시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방식이 맞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과 소규모로 나누는 것은 '공여 면적'이 아니라 '사업 면적'"이라며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인 만큼 소규모 환경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중 사업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다.

그는 "더구나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다"면서 "사정이 이런 데도 청와대가 법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사드 문제를 끌고 가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포함해 통상 10∼15개월 걸린다"며 "결국 연내 사드 배치는 어려워졌다. 정부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앞장서야 할 국방부가 언제 끝날 지도 모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한가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마당에 방어 무기체계 배치의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정부의 안보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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