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4단계 절차로 진행…1년 이상 걸려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기간이나 진행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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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청 "신고리 공론과정서 찬반 결정…정부, 100% 수용"
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측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우리 위원회가, 또는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빚어진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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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자 75％, '배심원단 원전중단 결정' 법적근거 없이 안돼"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배심원단이 결정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학교 법학 교수 44명(법학부 24명, 법학전문대학원 2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문제점에 관한 무작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명(75％)이 '배심원단 결정이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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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前정부 문건 이관 마무리…"17박스 1천290건 추가로 넘겨"
청와대는 28일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前) 정부 청와대 문건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이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지난 17∼18일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 기록물 등 약 260철 1천290건으로 17박스 분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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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경찰청 전격 방문…이철성 청장 면담
문무일 검찰총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검찰-경찰 간 협업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청에 도착한 문 총장은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만나 약 15분간 면담하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 간 충실한 협업관계 구축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지닌 검찰의 총수가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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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오늘 구속기소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28일 이준서(40)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이날 오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38·여·구속 기소)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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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 올해 110곳 선정…절반은 1천가구 소규모 정비
정부가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1천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가 발생하는 곳은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 가안을 마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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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난리 외유 '제식구 감싸기'…의원직 사퇴서 4일째 '보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충북도의원이 물난리 속 해외연수의 책임을 지고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나흘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출신 김학철(충주1) 의원의 행정문화위원장 사퇴서는 지난 27일 접수한 당일 신속히 처리하는 등 도의회가 다른 행보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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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이 프로포폴 투여 환자 숨지자 자살 위장해 시신 유기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모 의원 원장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의원에 온 환자(41·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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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스 안쓴다더니 뻔뻔한 수영장…가스유입에 27명 병원행
락스를 쓰지 않는 수영장이라고 홍보하던 부산의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락스 종류의 살균소독제 가스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 초등학생을 비롯한 이용객들이 무더기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28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 지하 2층 수영장에 물 살균소독제 가스가 유입됐다. 이 때문에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 등 27명이 매스꺼움과 안구 통증, 기침 증상을 보이며 수영장 셔틀버스로 병원에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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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4단계 절차로 진행…1년 이상 걸려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기간이나 진행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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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청 "신고리 공론과정서 찬반 결정…정부, 100% 수용"
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측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우리 위원회가, 또는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빚어진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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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자 75％, '배심원단 원전중단 결정' 법적근거 없이 안돼"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배심원단이 결정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학교 법학 교수 44명(법학부 24명, 법학전문대학원 2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문제점에 관한 무작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명(75％)이 '배심원단 결정이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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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前정부 문건 이관 마무리…"17박스 1천290건 추가로 넘겨"
청와대는 28일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前) 정부 청와대 문건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이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지난 17∼18일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 기록물 등 약 260철 1천290건으로 17박스 분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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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경찰청 전격 방문…이철성 청장 면담
문무일 검찰총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검찰-경찰 간 협업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청에 도착한 문 총장은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만나 약 15분간 면담하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 간 충실한 협업관계 구축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지닌 검찰의 총수가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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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오늘 구속기소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28일 이준서(40)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이날 오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38·여·구속 기소)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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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 올해 110곳 선정…절반은 1천가구 소규모 정비
정부가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1천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가 발생하는 곳은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 가안을 마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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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난리 외유 '제식구 감싸기'…의원직 사퇴서 4일째 '보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충북도의원이 물난리 속 해외연수의 책임을 지고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나흘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출신 김학철(충주1) 의원의 행정문화위원장 사퇴서는 지난 27일 접수한 당일 신속히 처리하는 등 도의회가 다른 행보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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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이 프로포폴 투여 환자 숨지자 자살 위장해 시신 유기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모 의원 원장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의원에 온 환자(41·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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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스 안쓴다더니 뻔뻔한 수영장…가스유입에 27명 병원행
락스를 쓰지 않는 수영장이라고 홍보하던 부산의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락스 종류의 살균소독제 가스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 초등학생을 비롯한 이용객들이 무더기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28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 지하 2층 수영장에 물 살균소독제 가스가 유입됐다. 이 때문에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 등 27명이 매스꺼움과 안구 통증, 기침 증상을 보이며 수영장 셔틀버스로 병원에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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