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환경영향평가 서둘러 사드 문제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서울=연합뉴스) = 정부가 28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한 미군에 공여한 1차 부지 32만8천799㎡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전체부지 70만㎡ 중 나머지 2차 부지 약 37만㎡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드 최종 배치 결정 시기는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성주기지에는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가운데 2기와 교전통제소, 탐지레이더가 임시로 배치돼 있다. 나머지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걸려 인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우선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공식 발표된 것을 놓고 한미 간 사드갈등이 재연돼선 결코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사인이기는 하지만, 원래 한미 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사드가 국내에 들어왔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초기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이 사드배치 지연으로 해석되면서 미국과 상당한 갈등이 빚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초 미국 방문에서 사드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가까스로 불을 껐는데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다시 한미 간 사드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부는 충분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가 이날 "사드배치에 합의한 한미동맹의 결정에는 추후의 변화도 없다"고 밝힌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처럼 이번 환경영향 평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 정부는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사드배치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조속히 내야 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는 공청회 등 절차를 밟는 데 통상 10∼15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1차 공여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해 이미 그 결과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만큼 서두르면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낼 수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연료 공급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드 기지에는 아직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발전용 유류를 차량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그런데 '사드배치 저지 전국행동' 등 일부 단체와 주민들이 사드 기지로 이어지는 길목에 불법검문소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는 바람에 미군이 헬리콥터로 유류를 나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설득하건 아니면 단호한 법 집행을 하건 더는 이런 '공권력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자 한미동맹의 근본 문제라는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하는 등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지난 11일 알래스카주 코디액 기지에서 사드 요격시험을 한 데 이어 오는 29일에도 또 요격시험을 할 예정이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 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배치를 너무 지체하는 것은 한미 관계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철회할 경우 "한국민 1천만 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토머스 벤덜 주한 미8군 사령관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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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 정부가 28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한 미군에 공여한 1차 부지 32만8천799㎡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전체부지 70만㎡ 중 나머지 2차 부지 약 37만㎡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드 최종 배치 결정 시기는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성주기지에는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가운데 2기와 교전통제소, 탐지레이더가 임시로 배치돼 있다. 나머지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걸려 인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우선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공식 발표된 것을 놓고 한미 간 사드갈등이 재연돼선 결코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사인이기는 하지만, 원래 한미 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사드가 국내에 들어왔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초기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이 사드배치 지연으로 해석되면서 미국과 상당한 갈등이 빚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초 미국 방문에서 사드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가까스로 불을 껐는데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다시 한미 간 사드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부는 충분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가 이날 "사드배치에 합의한 한미동맹의 결정에는 추후의 변화도 없다"고 밝힌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처럼 이번 환경영향 평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 정부는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사드배치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조속히 내야 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는 공청회 등 절차를 밟는 데 통상 10∼15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1차 공여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해 이미 그 결과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만큼 서두르면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낼 수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연료 공급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드 기지에는 아직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발전용 유류를 차량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그런데 '사드배치 저지 전국행동' 등 일부 단체와 주민들이 사드 기지로 이어지는 길목에 불법검문소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는 바람에 미군이 헬리콥터로 유류를 나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설득하건 아니면 단호한 법 집행을 하건 더는 이런 '공권력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자 한미동맹의 근본 문제라는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하는 등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지난 11일 알래스카주 코디액 기지에서 사드 요격시험을 한 데 이어 오는 29일에도 또 요격시험을 할 예정이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 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배치를 너무 지체하는 것은 한미 관계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철회할 경우 "한국민 1천만 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토머스 벤덜 주한 미8군 사령관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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